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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투표소 관리자에게 투표자 명부 관리 권한 부여
2019-06-05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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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투표소 관리자에게 투표자 명부 관리 권한 부여
2019-06-05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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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투표 참여 절차]동-호수 인증번호_인명 파일명 오류
2019-06-0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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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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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 보안사항
2019-05-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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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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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만을 위한 전자투표 개설 가능한가요?
2019-05-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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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만을 위한 전자투표 개설 가능한가요?
2019-05-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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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주자등의 투표가 아닌...
입주자만을 위한 투표 (예로 장기수선계획서 임시 조정 및 하자진단 투표 등)

입주자 투표를 전자투표로 진행할려고 합니다.
관리비로는 전자투표 비용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아파트e투표에서는 전자투표가 가능한가요?

아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답변 첨언합니다.
참고하시어 답변 주세요

===================================================================

질문
안녕하세요

ㅇ 「공동주택관리법」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 입주자 투표를 진행 하였을시

예) 장기수선계획서 임시조정, 하자진단업체 선정 투표 등등

입주자 투표를 진행 했음에도...

입주자등(입주자 및 사용자) 에게

관리비로 선거관리비용으로 부과 가능한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하자진단업체의 선정과 관련한 각종 비용(투표관련 비용 포함)은 입주자간 협의를 통해 비용을 분담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e투표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전자적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첨부해주신 질의 내용에 대한 지원센터의 답변과 동일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주자 투표 진행시 전자투표 가능여부 (장기수선계획서 및 하자진단 투표등)
2019-05-16 10:21
공개
입주자 투표 진행시 전자투표 가능여부 (장기수선계획서 및 하자진단 투표등)
2019-05-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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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주자등의 투표가 아닌...
입주자만을 위한 투표 (예로 장기수선계획서 임시 조정 및 하자진단 투표 등)

입주자 투표를 전자투표로 진행할려고 합니다.
관리비로는 전자투표 비용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아파트e투표에서는 전자투표가 가능한가요?

아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답변 첨언합니다.
참고하시어 답변 주세요

질문
안녕하세요
ㅇ 「공동주택관리법」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 입주자 투표를 진행 하였을시
예) 장기수선계획서 임시조정, 하자진단업체 선정 투표 등등
입주자 투표를 진행 했음에도...
입주자등(입주자 및 사용자) 에게
관리비로 선거관리비용으로 부과 가능한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하자진단업체의 선정과 관련한 각종 비용(투표관련 비용 포함)은 입주자간 협의를 통해 비용을 분담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e투표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전자적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첨부해주신 질의 내용에 대한 지원센터의 답변과 동일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투표 시작 후 투표 정보 수정 불가 여부
2019-05-0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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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시작 후 투표 정보 수정 불가 여부
2019-05-0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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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시작 후 투표 정보를 수정할 수 없습니까?
선거구와 후보자의 잘못 연결, 후보자 사진, 공약, 약력 등의 후보자 정보 수정도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파트e투표 기술지원센터입니다.

투표 시작 후 투표 정보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인 명부 상의 모든 선거인 투표 시 투표 종료 가능 여부
2019-05-0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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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명부 상의 모든 선거인 투표 시 투표 종료 가능 여부
2019-05-0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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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선거인 명부 상의 모든 선거인이 투표를 마쳤다면 투표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파트e투표 기술지원센터입니다.

투표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선거인 명부 상의 모든 선거인이 투표를 마쳤다면 개표할 수 있습니다. 

개표 조건
1. 지정된 투표종료시간이 되었을 경우
2. 등록된 선거인 모두 투표참여 완료하였을 경우

이후 개표를 진행할지에 대한 여부는 자체 선거관리위원회 판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장 배치 확인 증명서
2019-05-0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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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배치 확인 증명서
2019-05-0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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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배치 확인 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실에 서식이 없습니다.
서식을 제공하거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하여 주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e투표 기술지원센터입니다.
관리소장 배치 확인증명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시간대 문자발송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05-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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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 문자발송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05-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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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굳이 새벽 시간대에 투표 공지 문자가 나가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요?
연휴 후 새벽시간에 06:02, 06:02, 06:08에 불필요한 문자를 보내주신 덕분에  출근길이
더욱 피곤하게 하네요.
경위 확인해 주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e투표 기술지원센터입니다.
해당선거정보가 불확실하여 정확한 안내는 불가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센터에서는 선거인에게 새벽시간대에 문자를 임의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새벽 문자가 발송되는 경우로
1. 새벽시간대에 선거가 시작된 경우
2. 선거관리자가 선거독려문자를 새벽시간대에 예약발송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투표관리자분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규약 개정 투표시 추가 투표 가능여부
2019-04-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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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 투표시 추가 투표 가능여부
2019-04-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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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유권해석

1)관리규약 개정과 관련 입주자 등의 투표를 한 결과 전체 입주민 등의 53.67%가 투표하고 49.52%가 찬성해 부결된 경우 경비 절감 등을 감안해 미투표 입주자 등에 대해서만 추가로 투표를 해 찬성률을 더할 수 있는지?


1)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투표와 개표가 완료됐다면 경비 절감 등을 사유로 미투표 입주민등에 대해서만 추가로 투표를 실시하고 찬성률을 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2542, 2012. 5. 21.>

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리규약 개정 투표후 부결된 뒤에 추가 투표를 해서 찬성률을 더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e투표에서는
관리규약 개정 투표 개표결과 부결된 사항을
추가 투표하기로 공동주택 선관위 의결 했다면,
전자투표를 개설할 수 있는지 답변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의와 관련하여 유선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